주택법 제53조의2

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

범죄예방 건축기준

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일용품 판매점, 노유자시설, 다중생활시설, 수련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(동,식물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)

공통기준 + 용도별 기준 적용

구분	평가항목
공통기준	1. 접근통제 2. 영역성 확보 3. 활동의 활성화 4. 조경 5. 조명 6.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
용도별 기준	*아파트 *다가구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오피스텔 *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·(문화 및 집회·교육연구·노유자·수련시설) *일용품 판매점 *다중생활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