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제39조

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

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

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6호, 제29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
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

녹색건축 인증기준

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[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] 적용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(공공택지 등) 공급 주택

필수 26개 및 선택 30개 항목별 4등급(★★★★~★)체계

주거성능 총점	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(선택)
103점	4%	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등의 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한함
96점	3%
91점	2%
86점	1%

수행절차

목표 점수 달성 or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 적용을 위한 건축주(or시공사) 협의	⇨	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전 공종 도서의 작성 완료	⇨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·건축허가 완료
인증 보고서 작성	⇨	인증기관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 도서에 포함하여 신청	⇨	인증기관 검토 및 보완
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	⇨	분양가 심의	⇨	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  공고문에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표시(의무 대상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