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

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1호

학교 설립

도시∙군 관리 계획 입안

개발 사업

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정비구역

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㎡ 이상인 규모의 건축물

다음 각 항목별 관련 기준 충족

- 위치

- 크기 및 외형

- 지형 및 토양 환경

- 대기환경

- 주변 유해환경

- 공공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