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86조

서울동부지법 - 2022가합2929 [판례]

대법원 - 2003다64602 [판례]

없음 (건축심의, 민원, 소송 등의 일조 분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수행)

동짓날 [0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일조 4시간 이상] 또는 [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일조 2시간 이상]을 만족하면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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